- 무역투자 자유화와 더불어 우수기업·우수인재 유치에 적극 나서

- 면세경제 외 다양한 발전정책에 따른 시장진입 기회 모색해야

자유무역항 발전

중국 정부는 꾸준히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중국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정책이 자유무역시험구로, 2013년 8월 상하이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처음 설립하며 대외무역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쳤고 현재까지 총 21개의 시험구를 지정했다.

자유무역시험구는 지리적·자원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신규제도와 혁신적 정책을 시험하기 위해 특정 지역이나 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해왔다. 주로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편리화조치를 도입하고 시험구별 전략적 포지셔닝에 따라 중점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12번째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된 하이난은 특정 구역이 아닌 섬 전체가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됐고 다양한 산업에 걸친 육성책을 통해 기업 및 우수인재 유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정책 내용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2025년까지 무역투자의 자유화·편리화를 위한 정책체계를 1차적으로 구축하고 2035년까지 제도와 시스템을 더욱 성숙하게 업그레이드, 2050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영향력을 갖춘 자유무역항 구축 등 단계적으로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자유무역항 발전의 전략은 “6+1+4”에 따라 이루어져있다. 6은 ①무역, ②투자, ③크로스보더 자본이동, ④인적자원이동, ⑤운수물류, ⑥데이터 전송의 자유화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