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배출 감축' 목표 제시 → 현실에 입각한 점진적 배출 감소와 에너지원 확보 투트랙 강조

- 2021년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348억2259만 톤, 중국 31.9% 비중으로 최다 배출

- <2030년 탄소피크 달성을 위한 행동 방안>, <에너지 고소비 중점산업 관리 가이드라인> 등 연관 정책 잇달아

양회 정부업무보고: '탄소중립'에 대한 중국의 정책 방향은? 

매년 3월 열리는 중국 양회는 전년도 국정운영을 점검하고, 한 해 동안의 정부 추진 목표와 방향을 발표하는 중요한 회의로 의의가 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3월 5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의 탄소피크-탄소중립 사업을 질서정연하게 추진하고, 에너지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2021년처럼 연간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총 감축 목표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탄력적으로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특히 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2021년 하반기 불거졌던 석탄 사용 제한으로 인한 에너지 부족과 중국 일부 지역의 전력 부족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중국의 공업 생산 충격을 방지하고, 경제 안정화에 유리한 에너지 안전을 확보하며, 민생과 기업 생산경영에 필요한 전력 사용을 보장코자 하는 취지를 밝혔다. 

이번 양회에서는 ‘탄소중립’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에너지의 저탄소화 전환, 대형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건설, 전력공급 패키지 계획,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발전 소거 능력향상 등을 제시했다. 이는 중국정부의 안정 성장 기조 아래 금년부터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방안은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를 함께 명시하면서 전반적인 에너지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분석된다.

U.S EIA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석탄 소비량을 기록했으며, 전 세계 비중의 55%를 차지했다. 또 석탄에너지로 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중국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규모 또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및 중국 석탄 소비 규모> 

 (단위: 백만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