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 독일 정부는 자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 확대 및 관련 발전시설 확장을 위한 주요 에너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법(EEG)을 포함해 약 600페이지에 달하는 독일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패키지는 빠르면 6월 독일 의회 및 상원 통과 후 EU 법률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향후 독일은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숄츠 정부, 재생에너지 전환을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우선 과제로 명문화

지난 4월 6일 독일 하베크(Robert Habeck)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이른바 ‘부활절패키지(Osterpaket)’라고 불리는 약 600페이지에 달하는 정책패키지를 공식 발표했다. 독일 정부는 에너지 정책 수립 시 장기 목표 설정 및 세부계획 확정 후 이를 주요 에너지 관련 법안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데, 이번 에너지정책 패키지에서는 신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조정을 위한 법안 개정이 발표된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및 주요 생산과정, 교통 및 건설의 ‘전기화(Elektronisierung)’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극복 및 국가안보를 강화한다는 에너지정책의 목적이 재생에너지법(EEG)에 반영되는 등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법제화가 예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