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시장 순환국면과 가계자산 변동과의 관계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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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08-11 
출처 : 국토연구원 
페이지 수 : 97 

< 목 차 >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주택시장 순환국면별 주택구매 소비자 특성 분석

 1. 주택시장 순환국면

 2. 주택시장 순환국면별 주택구매 소비자 특성 분석

 3. 소결

 

제3장 주택시장국면 전환에 따른 가구 위험 모의실험

 1. 주택시장국면 전환에 따른 가구재무여력 변화

 2. 가계 부도위험확률 분석 및 모의실험

 3. 소결

 

제4장 주택시장 순환국면별 자산격차

 1. 주택시장 순환국면에 따른 자산격차 실태

 2. 주택수요 특성에 따른 자산격차 영향 요인 분석

 3. 소결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언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유동성 확대에 기반하여 주택가격이 지속 상승 ∙ 2% 수준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저성장 국면에서 COVID-19 등 경제 위기 요인으로 정책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유동성 확대 국면 지속 ∙ 낮은 차입이자율과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버블위험이 지적되고 있음 □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 주택가격 수준의 고평가 논란에도 주택매매거래는 꾸준히 증가 ∙ 주택가격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거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주택가격 기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감(fear of missing out: 이하, FOMO)에 상대적 저자산층인 젊은 세대(사회진입계층 등)를 중심으로 소위 ‘영끌’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였음 - 저금리를 통한 차입부담완화도 사회진입계층의 ‘영끌’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 4 □ 주택시장 환경변화가 나타날 때 가계특성에 따라 위험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 금리 인상 등에 따라 주택시장이 수축국면으로 전환하는 시기 이자부담 증가,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채무불이행(부도) 위험에 노출되는 가구가 나타날 수 있음 ∙ 특히 주택을 높은 가격에 구매했거나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 위험에 더 많이 노출 되고, 주택을 뒤늦게 구매한 젊은세대, 저자산층이 이러한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 □ 주택시장 순환국면 전환이 나타날 때 자산격차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매물이 주택시장에 나올 경우, 상대적 고자산층은 주택을 저가 매수할 기회가 생기며, ∙ 주택시장 순환국면이 다시 상승기로 전환할 때, 주택 자산가치 상승은 주택을 저가 매수한 고자산층의 자산 증식으로 이어지게 됨 ∙ 따라서 주택시장 순환국면 전환이 나타날 때, 자산격차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주택매매시장 순환국면을 정의하고 순환국면에 따라 주택구매 소비자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분석 ∙ 주택시장국면 전환에 따른 가계 위험 수준을 파악하고 위험 가계 특성을 분석 ∙ 주택시장 순환국면별 자산격차 차이를 살펴보고, 주택구매 소비자 특성 차이가 자산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 향후 발생 가능한 가계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순환국면 전환에 따른 자산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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