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을 위한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장민환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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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6-04-14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1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국내 특허 출원규모는 세계 4위, GDP 대비 출원은 세계 1위로, 출원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5년간 평균 2.1% 증가

    * 전세계 특허출원 순위(’23, 만건, WIPO): (中) 167.8 > (美) 59.6 > (日) 30.0 > (韓) 24.3

    ** GDP(10억$ 당) 대비 특허출원(’23, 건, WIPO): (韓) 73 > (中) 49 > (日) 40 > (瑞) 15

  - 심사 처리 건수가 2.3%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미심사처리 물량이 매년 해소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

  - 심사처리기간은 16.1개월(‘24년)로 지난 5년간 평균 9.7% 증가

 

❍ 특허 출원량 대비 부족한 심사 인력은 특허심사 처리기간의 지연과 심사관별 과도한 심사물량으로 이어져 고품질 심사에 한계가 발생

    * 특허심사 1건 처리당 투입시간이 1시간 늘어날수록 무효율이 0.4%p 감소(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 주요국과 비교하여도 1인당 심사처리 건수(’23년, 186건)가 너무 많고, 기술 범위(1인당 80개 기술 분류)도 넓어 심사 환경이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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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을 위한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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