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분석]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을 위한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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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장민환 | 조회수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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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4.61MB | 필요한 K-데이터 | 20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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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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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119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국내 특허 출원규모는 세계 4위, GDP 대비 출원은 세계 1위로, 출원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5년간 평균 2.1% 증가
* 전세계 특허출원 순위(’23, 만건, WIPO): (中) 167.8 > (美) 59.6 > (日) 30.0 > (韓) 24.3
** GDP(10억$ 당) 대비 특허출원(’23, 건, WIPO): (韓) 73 > (中) 49 > (日) 40 > (瑞) 15
- 심사 처리 건수가 2.3%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미심사처리 물량이 매년 해소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
- 심사처리기간은 16.1개월(‘24년)로 지난 5년간 평균 9.7% 증가
❍ 특허 출원량 대비 부족한 심사 인력은 특허심사 처리기간의 지연과 심사관별 과도한 심사물량으로 이어져 고품질 심사에 한계가 발생
* 특허심사 1건 처리당 투입시간이 1시간 늘어날수록 무효율이 0.4%p 감소(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 주요국과 비교하여도 1인당 심사처리 건수(’23년, 186건)가 너무 많고, 기술 범위(1인당 80개 기술 분류)도 넓어 심사 환경이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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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을 위한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jpg](/files/attach/images/2026/06/17/4e090e3516eeb0d9798285738576398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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