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복지급여 자동 지급, 또는 탈신청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알아서 신청하는 방식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국가가 신청 절차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복지급여 자동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권 보장에 대한 의무를 개인의 신청 여부에 미루기보다 국가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발굴해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복지 효율화를 넘어 비수급 빈곤층의 사회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제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어떻게 개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개혁은 많은 장애물에 직면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1. 들어가며

낙인감이 사람들에게 주는 고통은 오래간다. 약 10년 전 신용불량 상태에 처한 저소득층 여성 가장을 인터뷰하며 들은 말이 아직 생생하다. “저는 신용카드가 참 고마워요. 아무것도 묻지 않거든요.” 얼핏 들으면 무책임한 소비를 하는 저소득층을 떠올릴지 모르나, 매우 열심히 다자녀를 키우는 성실한 자영업자였다. 저소득층 여성 가장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전을 구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무언의 상처를 표현한 말이었다. 대다수 복지급여 수급자나 저소득층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을 했던 많은 위기가구의 누군가는 이러한 모멸감을 느낀 사람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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