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본 연구는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간접적 효과인 사회적 기능(국가 식량안보 확보, 식품 물가안정, 농촌사회 유지)에 대한 소비자 대상 경제적 가치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에 관한 정보제공에 따른 경제적 가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농업 소득변동 완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농업재해보험과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정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 번째로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경제적 가치추정을 통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분석하고자 한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인 국가 및 가구의 식량안보와 농촌사회 유지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관련 정책은 사회구성원에게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농촌사회 유지를 통한 기능 제공 등 직접적 가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 제공 등의 간접적 가치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재화 특성을 반영하고 관심 재화가 제공하는 직접적 가치와 간접적 가치를 동시에 추정하기 위한 가치추정 방법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두 번째로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관련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정보제공에 따른 소비자 가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에 따른 긍정적 사회적 효과로 1) 식량안보 확보 효과, 2) 식품 물가안정 효과, 3) 농촌사회 유지 및 국가균형발전 효과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가치 변화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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