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분석]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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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김민성 | 조회수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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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6-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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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17 |
1.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배경 및 의의
1.1. 제정 배경
ㅇ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으로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기존 법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됨*
* 알고리즘 편향 및 차별,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정보 확산, 안전성 미확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
ㅇ 이에 주요국들은 인공지능을 규율하기 위한 별도의 법·제도 정비를 본격화하였으며, 특히 EU는 ’24.5월 EU AI Act* 제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음
* ’25.2월 금지 대상 AI 관련 규정 및 ’25.8월 범용 AI 관련 규정 시행,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규정의 시행은 ‘26.8월에서 ’27.12월
로 연기(‘25.11월 EU 디지털 간소화 방안)
ㅇ 국내에서는 ’24.12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26.1월 시행
령 제정), ’26.1.22일 시행되어 종합적인 인공지능 관련법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 국가가 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 모호성이 지적되었던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등 주요 법적 의무사항 관련 5건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하
여 세부적인 이행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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