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이 4.3조원 규모로 성장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8년부터 KOSBIR 도입
      - 1998년 3,442억 원으로 시행되어, 2024년 4조 1,615억 원으로 12배 성장
      - KOSBIR 시행기관(정부부처 20개, 공공기관 8개)을 통해 ’25년 4조 3,565억 원을 지원. ’24년 실적 기준으로 볼 때 산업통상자

        원부 1조 6,496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1조 1,476억 원, 방위사업청 4,258억 원 등의 순으로 중소기업을 지원
   ● 美 SBIR 제도를 벤치마킹하였으나 지원 성과 측정 과정 및 평가 방식에서 차이 존재
      - SBIR 지원 규모는 3.944 billion USD(5.8조 원, ’23년 기준)이며, 11개 시행 기관이 참여함. 한국의 지원 과제 수는 19,868개

        (’23년 기준)로 지원 과제 수는 미국 과제 수(5,263개)에 비해 다양한 중소기업에게 R&D 수행 기회 제공
      - 지원분야에 있어서도 SBIR은 첨단분야에 집중 지원, KOSBIR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전산업 영역을 지원
      - SBIR 수혜 기업 중 스타트업 비중이 얼마이며, 지역 중소기업이 균형적으로 참여하여, 이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얼마인지를

         3~5년 주기로 평가하는 반면, KOSBIR은 매출, 고용 등 정량적 측정 가능한 지표 중심으로 성과 분석
   ● 이 연구는 KOSBIR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성과를 리뷰하며, 향후 제도 운영 및 중소기업 R&D 지원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안하

       는데 목적이 있음
      - 지난 10년간 KOSBIR 지원의 성과를 분석한 정량적 연구를 리뷰하고, KOSBIR에서 산출된 특허 성과를 미국 SBIR을 통해 산출

        된 특허와 질적 성과를 비교함
      - 이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R&D 성과 측정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

        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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