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개발재원의 절대적
부족과 국가 간 재원 동원 역량의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팬데믹,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자금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원 동원은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재원 격차를 해소하고,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개발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또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atance: ODA)를 보완하는 수단을 넘어,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공공-민간의 혁신적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개발금융의 역할에 주목한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개발금융을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전략적 투자 도구로 인식하며, 정책 일관성, ESG 기준 연계, 민간 리스크 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와 기구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은 개발금융의 개념과 필요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직면한 과제를 제시한다. 제3장은 독일,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개발금융 사례를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제도 설계와 운영 전략, 민간자본 연계 방식 등의 특징을 도출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 개발금융이 직면한 구조적·제도적 과제를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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