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바이오산업 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안
분류 생명공학/바이오 판매자 이지훈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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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3-22 
출처 : 산업연구원 
페이지 수 : 94 

< 목 차 >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제2장 바이오경제시대의 도래와 차세대 성장동력 바이오산업의 부상
1. 바이오경제시대의 도래
2.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
3. 한국 바이오산업의 경쟁력과 한계

제3장 해외 주요국의 바이오산업 정책 거버넌스 체계
1.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 요소
2. 미국 바이오산업 정책 거버넌스
3. 영국 바이오산업 정책 거버넌스
4. 일본 바이오헬스산업 정책 거버넌스

제4장 한국 바이오산업 정책 및 거버넌스 체계
1. 한국 바이오산업 주요 법ㆍ정책 구조
2. 한국 바이오산업 정책 거버넌스 현황 및 문제점

제5장 한국 바이오산업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안
1. 바이오경제 종합전략 추진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필요성
2. 바이오경제 정책의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3. 정책 거버넌스 개선 이후 과제 및 시사점
 


 

1. 서론 □ 연구의 필요성 ○ 바이오경제시대가 도래하면서 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 가능성이 날 로 확대되고 있음. - 바이오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바이오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 하면서, 바이오산업이 사회경제적 효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는 바이 오경제시대에 진입 - 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 함으로써 복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 ○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경제 활성 화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나, 연구 및 산업 현장에서는 정책 효율성 제 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8 바이오산업 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안 ○ 바이오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바이오산업에서 생산되는 사회경 제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바이오산업 정책이 효율적 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할 필요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한국 바이오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바이오산 업 성장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해외 주요국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분석하여 시사 점을 도출하고, 한국 바이오산업 정책 추진 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분 석하여 차기 정부에서 바이오산업 성장동력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촉 진할 수 있는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해외 주요국 육성 정책은 보건의료 분야 중심으로 검토하고, 한국 바 이오산업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안은 바이오기술의 인프라 특 성을 감안하여 바이오경제 총체적 관점에서 제시 - 특히, R&D 투자 등 공급 관점의 정책과 함께, 약가ㆍ인허가ㆍ시장 접 근성 개선 등 수요 관점의 정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생태계 총체적 관점의 정책 추진에 적합한 ‘한국형 바이오경제 정책 거버넌 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분절화된 한국의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효 율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OECD,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의 ‘바이오경제 정책 거버넌스 체계’ 관 련 자료 분석, 전문가 면담 및 자문회의를 통해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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