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동향] 바이오 헬스 정책 및 투자 동향
분류 생명공학/바이오 판매자 장민환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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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3-15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페이지 수 : 45 

< 목 차 >

 

제1장 개요 

제2장 정책동향

제3장 바이오헬스분야 R&D 투자

제4장 바이오헬스분야 R&D 성과

제5장 결론

 


 

1.1. 작성 배경 바이오헬스 분야는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로 바이오 기반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헬스 케어서비스 등 보건・의료 영역을 포함1) l R&D 성과가 시장 점유율 향상으로 직결되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상 정부는 민간의 투자 여력이 낮은 시기부터 바이오헬스 R&D에 적극 투자하고 그 규모를 지속 확대 바이오헬스 분야를 포함한 BT 분야 전체에 대한 정부R&D 투자는 「제1차 생명 공학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1994년에는 536억 원에 불과했으나, 이로부터 26년이 지난 2020년에는 4조 1,253억 원으로 약 77배 증가 [그림 1] BT분야 정부R&D 투자(1994~2020) (출처: (’94~‘03)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04~‘20)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1) 관계부처 합동(2019),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2) 관계부처 합동(2012),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단계 계획(’12~’16)」. 바이오헬스 정책・투자동향 2 KISTEP 브리프 06 l BT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민간의 투자 확대로 2007년부터 연간 2조원 이상 투자규모(정부+민간)를 유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2020년 바이오헬스 분야는 사상 첫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면서 10대 수출 품목 *에 진입하였음3)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석유제품, 선박,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l ICT 분야와 투자 상위 1순위를 겨룰 정도로 BT 분야의 정부R&D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지만, 초기에는 BT분야 투자 비중에 비해 사업화로 이어지는 성과가 따라오지 못해 바이오R&D 정책 및 투자의 효율성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었음4) l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육성・지원 방안이 R&D 투자로 꾸준히 이어지면서 기술을 축적한 결과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나고 있음 - 국내 바이오헬스/의약품 분야 수출액이 바이오시밀러의 美・EU 점유율 확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폭증, 초음파 영상기기 및 치과용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2021년에 역대 최고(247억 달러)를 기록5),6) ※ 2017년 75억 달러(8조 9287억 원)였던 바이오헬스 수출액이 5년간 약 2.2배 확대 - 2021년 국내 제약・바이오 해외 기술수출이 32건, 총 13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 했으며, 위탁생산・기술이전 확대 등 글로벌 백신허브로 급부상하고 있음7) 바이오헬스 분야의 사업화 성공사례가 축적되고 있는 시점에 주요국의 바이오헬스 정책 및 국내 바이오헬스 R&D 투자・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지원・육성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l 미국, EU,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산업 규모와 수준에 따른 정부 지원・육성 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확대를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l 우리나라 정부의 바이오헬스 지원・육성 정책에 따른 R&D 투자와 성과를 과학기술적 성과 (논문・특허 등), 경제적 성과 등의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향후 바이오헬스 R&D투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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