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표심사 실무상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유사군코드를 참고하되,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되고 있다.

상품의 유사여부는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나 유사군코드가 동일할 경우 유사한 표장으로 추정하고 반대로

유사군코드가 상이하면 유사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실정의 통합·전문화 등 산업계 변화와 다기능, 융복합 상품의 등장으로 상품유사판단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부합하는 거래실정 조사 및 상품 유사판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품 유사 혹은 견련성 파악에 혼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품(서비스)의 개념 정립,

사용실태 조사, 다른 분류체계 및 주요 국가의 심사기준 검토 등을 살펴보고, 암호화폐, 가상환경 등 신규융복합 관련 주요 명칭을

발굴하고 실제 출원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구 견련성 연구
둘째,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 견련성 연구
셋째, 수선·특수가공업과 관련 상품(서비스) 견련성 연구
넷째, 암호화폐 및 가상환경 상품명칭 연구

본 연구를 통해 명확한 유사판단이 어려운 상품, 서비스의 견련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거래 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심사에

기여하고 또한 출원인의 명확한 권리범위 확인 및 편의 도모에 일조하고자 한다.

스포츠 관련의류와 관련 상품

Ⅰ.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스포츠(Sports)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끼리 승패를 겨루는 신체적 활동이나,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로 정의되며,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이다.

대표적으로 ‘올림픽(Olympic)’, ‘아시안 게임(Asian Games)’, ‘세계선수권대회(World Championship)’등 스포츠대회는

주기별로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어 스포츠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우리나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율은 2008년 34.2%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하여 2023년 기준 52%에 이르렀다.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의 증가는 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스포츠 관련 상품(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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