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Ⅰ. 연구배경

Ⅱ. 유럽 데이터 단일시장 기반: 데이터스페이스

Ⅲ. 데이터스페이스 주요 사례

Ⅳ. 결론 및 시사점

I. 연구 배경

n 데이터가 핵심 자원인 시대가 도래, 데이터 주도권 장악을 위한 글로벌 경쟁 확산

§ 주요국은 데이터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국가 전략을 수립하여 데이터 산업 집중 육성 ­

( 미국) 연방 데이터 전략 수립('19.6)에 이은 연방 데이터 전략 실행 계획('21.10) 발표로 '30년까지 공공부문의 데이터 활용 증진 및 연방 정부의 데이터 기반 정부 달성 목표1) ­

( 중국) 14차 5개년 빅데이터산업발전규획 수립('21.11)으로 '25년까지 '디지털 중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공급망 구조 개혁 및 국가 주도의 데이터 요소 시장화 강력 추진2) ­

( 일본) 포괄적 데이터 전략 수립('21.6)으로, 데이터 활용·연계를 위한 원칙과 규칙 수립, 데이터 인프라 마련 등 '민·관 협력' 기반의 포괄적 데이터 생태계 구축 지원체계 마련

n 유럽도 '디지털 심화 시대' 속 데이터 주도권과 주권 확보를 위해 데이터 전략 수립('20.2)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고 경쟁력 있는 EU 데이터 단일시장 조성이 목표 ­

- EU 역내 파편적으로 산재해 있는 데이터 규범과 정책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과 단일시장 조성에 걸림돌이 되므로 데이터 단일시장 조성을 위해 EU 공동의 접근 필요

§ 데이터 전략에서는 EU 데이터 단일시장 조성을 위한 실행 전략으로 네 가지 제안

­ ①데이터 접근 및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수립

②데이터 생산, 처리, 활용 인프라 강화

③개인 데이터 권한 및 역량 강화와 중소기업 투자

④산업별 공통 데이터스페이스 구축 ­ 데이터 전략의 주요 축으로, 범유럽 데이터 인프라인 공통 데이터스페이스 구축을 중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