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 미국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의 정책대응에 대한 논쟁이 촉발됨.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3월과 5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p, 0.5%p 인상하 였으며,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 ╺ 시장 참가자들은 2021년 6월에 미국 금리가 올해 0.25%p, 내년 0.5%p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최근에는 올해 2.5%p, 내년 0.5%p 인상될 것으로 예상함(그림 참조).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에 맞추어 한국의 통화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한국의 거시경제 여건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시점별 미국 기준금리 경로 전망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 0.0 0.5 1.0 1.5 2.0 2.5 3.0 3.5 6 9 12 3 6 9 12 2022 2023 (%) 2022년 5월 10일 2022년 1월 31일 2021년 6월 30일 0.0 0.5 1.0 1.5 2.0 2.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한국 미국 주: 미국 기준금리 경로 전망은 선물가격에 반영된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블룸버그; 한국은행. 본고에서는 미국 금리인상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 통화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2. 최근 미국의 경제 상황 미국경제는 노동시장이 견조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물가안정목표(2%)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함. 미국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이례적인 수준의 확장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수행 하면서 경기를 뒷받침한 바 있음. ╺ 코로나19 위기에서 Fed는 기준금리를 0~0.25%로 인하하고 대규모 양적완화정책을 시행 하였으며, 정부는 GDP 대비 재정지출을 2019년 21.0%에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31.3%, 30.5%로 대폭 확대하여 운용함. ╺ 미국의 확장적인 거시정책은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데 기여했으나,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짐. 수요 회복과 공급 제약이 중첩됨에 따라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물가안정목표를 큰 폭 으로 상회하는 8%대 중반까지 상승함. ╺ 4월 미국 실업률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한 3.6%까지 하락하면서 노동시장은 견조한 회복을 보임. ╺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의 급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공급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도 높게 유지되고 있음. 미국의 통화정책은 고용 최대화와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최근의 미국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되는 상황임.3. 미국 금리인상의 한국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 소규모 개방경제 뉴케인지언 일반균형모형(New Keynesian small open economy model)을 설정하여 미국 금리인상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 미국과 소규모 국내 경제로 이루어진 2국가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통화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명목가격 경직성이 반영된 뉴케인지언 모형을 이용함(모형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참조). ╺ 미국은 대외경제를 대리하는 국가로 설정하였으며, 국내 경제는 소규모라고 설정하여 대외 경제인 미국의 거시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가정함. ╺ 두 국가는 상대적인 규모만 다를 뿐, 여타 경제기초여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함. 통화정책의 환율 경로를 통한 영향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내 수출품과 수입품 모두 국제통화인 달러화로 계약이 체결된다고 가정함. ╺ 수입품의 달러화 계약가격이 경직되어 있더라도, 환율변동이 원화 기준 수입물가에 즉각 반영될 수 있음을 뜻함. 경제주체들은 미래의 경기, 물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이는 현재 시점의 의사결정에도 반영된다고 가정함. 미국의 통화정책은 물가(기대인플레이션)와 경기(GDP갭)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테일러 준칙을 따른다고 가정함. 미국경제에 동일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의 통화정책 대응에 따라 파급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통화정책과 금리 동조화 정책으로 나누어 분석함. 독립적인 통화정책은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국내 물가와 경기의 안정을 목적으로 삼는 정책이며, 본고에서는 테일러 준칙을 가정함. ╺ 한국의 통화정책 운용체계가 일시적인 물가변동에 즉각 대응하기보다는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인플레이션 대신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을 정책목표로 설정 금리 동조화 정책은 미국의 기준금리에 맞추어 한국의 기준금리를 조정함을 뜻하며, 결과적으로 환율이 안정되는 정책임. ╺ 금리 동조화 정책에서는 미국 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 금리를 설정한다고 가정함. ╺ 매 시점에 미국과 한국의 통화가치가 동일하므로, 환율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고정환율제도로 이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