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서론

Ⅱ. 배터리 산업의 녹색전환 전략

Ⅲ. 탄소 재활용 산업의 녹색전환 전략

Ⅳ. 결론 및 시사점

Ⅰ. 서론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구온난화 대책을 경제 성장에 연결하는 「청정에너지 전략」 수립 논의를 개시 경제산업성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와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산하의 소위원회* 간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녹색전환(GX) 시대 성장 기대 산업과 관련 과제, 정책 대응 방향을 검토 * 산업구조심의회 산하 녹색전환추진소위원회(グリーン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推進小委員会) 및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산하 기본정책분과회(基本政策分科会) -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화 대응을 통해 경제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GX)」 움직임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의 녹색전환 주도 방안과 새로운 환경 기술의 상업화 방향 등을 논의 - 중점 산업 분야에 대한 산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22.6월경 녹색전환 전략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전략」을 수립할 계획 합동회의는 「녹색성장전략」,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과 수요 측을 포함한 각 분야의 에너지 전환 방안을 모색 * ’30년까지 ’13년 대비 온실가스 46% 감축, ’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미래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해 새로운 경제성장으로 연결하겠다는 목표 수립 - 수소·암모니아, 원자력, 배터리 등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시장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존 전략을 한층 강화하여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 각국 정책 동향과 산업계 추이 등을 다룬 1차 회의(’21.12.16), 청정에너지 전략 검토 방향을 고찰한 2차 회의(’22.1.19)에 이어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에너지 기반 산업의 녹색전환(GX)」 방향성을 중점 논의(2.14) - 동 자료는 △산업별 녹색전환 전략 검토 관점 △「녹색성장전략」 14대 중점 산업*에 포함되는 배터리 및 탄소재활용 산업 8개 분야**의 녹색전환 전략 검토 △’50년 탄소중립 관련 산업 간 관계성 등으로 구성 일본 에너지 기반 산업의 녹색전환(GX) 방향성 cc ❚ 2 * 일본 정부는 「녹색성장전략」(’20.12월 발표, ’21.6년 개정)에서 ’50년 탄소중립에 불가결한 중점 산업분야로 자동차, 배터리, 탄소재활용 등 14개 산업을 선정 ** CO2 분리회수, 콘크리트·시멘트, 지속가능항공연료, 합성연료, 합성메탄, 탄소 재활용 화학품, 녹색 LPG, 바이오제조 ※ 제4회 회의(3.1)에서는 녹색전환과 관련해 성장이 기대되는 자동차 및 원자력 산업과 ’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CCS 및 네거티브 배출 기술(NETs)을 중점 검토 일본 ‘녹색성장전략’의 14대 중점 산업 분야 제1회 「청정에너지 전략」 검토 합동회의를 통해 녹색전환(GX) 시대 성장 기대 산업의 GX 분석 시 기초가 되는 3가지 분석 관점을 도출 (①현재의 비즈니스 환경) 비즈니스 모델, 일본의 국제적 위치, 각 분야의 경쟁력 원천, 공급망 내 고부가가치 분야, 디지털화 등 구조적 변화 현상, 신규 사업자 참여 등 (②탄소중립이 산업·사회에 미치는 영향) 신상품·신규 수요 등 상품과 서비스 측면의 변화, 제조 공정과 공급망 변경 등이 경쟁력이나 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 등 (③해외 사업자 동향) 해외 기존 및 신규 사업자 현황, 각 사업자의 현 위치와 전략,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고려한 각 사업자 동향 등 산업분석을 기초로 비즈니스 환경과 해외 정책 동향을 참작해 기술·비즈니스·시장 측면의 과제와 정책 대응 요소를 검토 ※ 기술 개발, 사회 구현 속도, 시장 규칙 제정 등 각 산업 분야에서 녹색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정의하고, △기술 △비즈니스 △시장 측면의 과제와 정책 요소를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