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용역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기계설비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통계조사를 수행

ㅇ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 116076호)로 지정되어 2021년부터 대국민 통계 제공

ㅇ 기계설비산업 국내·외 시장, 분야별 매출, 연구·개발 등의 산업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를 작성

□ 국가승인통계는 통계법에 의해 관리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생산되는 공식통계로 공공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ㅇ 통계법 및 통계청 업무매뉴얼에 입각한 국가승인통계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품질진단 이행

ㅇ 통계 고도화 개선과제를 통한 국가승인통계 질적 수준 제고

□ 국내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기계설비산업의 역할 및 비중 등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정책수립·집행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 맞춤형 분류체계(안) 필요

ㅇ 선행 연구의 결과로 작성된 ‘핵심산업(공사업)’ ‘기술서비스업(전방산업)’, ‘제조업(후방산업)’ 산업분류체계에 대한 실효성, 활용가능성, 용어적절성, 업종정의 등의 전반적인 내용 점검 필요

ㅇ 기계설비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주제/분야별로 분류하여 관련 분야 연구 및 정책활용성 고취